시작이 반이란 속담이 있습니다. 긍정적 의미도 있겠으나 부정적 의미도 간과할 수 없겠지요. 사람은 원래 바탕부터 선한 존재라는 성선설을 믿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부 사악하게 태어난 존재라 얘기하기도 조심스럽습니다. 보통의 평균적 사람들은 보편타당한 도덕관념속에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고 있기에 선사시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공동체를 구성한 사회가 그나마 굴러가는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구성원들의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빚을 권하는 사회 현실이 기가 막힙니다. 정상적 상식에 벗어난 신호를 끊임없이 전달하는 무리들이 사회지도층에 숨어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광풍의 영욕을 잊지 못해 끊임없이 사회구성원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친듯 상승하는 물가속에서 빚을 내어서라도 부동산을 구입하라 유혹합니다. 낮은 금리하에 전세가가 미친듯 상승하니 아파트구입만이 살 길이라는 정보를 세뇌시킵니다.

 

빚을 갚을 필요 없다는 정부가 기가 막힙니다. 나라가 앞장서 개인채무를 탕감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사업투자 또는 미친듯 돈을 낭비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구제해 주겠다고 감언이설하니 채무자들은 채무불이행의 권리를 당연시 주장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부족하면 한 푼이라도 아껴쓰던 이 시대의 대다수 국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누군 돈을 펑펑 쓰지 못해 참았습니까? 누군 더 크고 더 번듯한 회사를 만들고 싶지 않은 이들이 있겠습니까? 부족하면 아껴쓰고 없으면 안쓰는게 정상 아니었던가요?

 

인생경험을 통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짓말, 사기, 도둑질, 담배, 마약, 도박, 성경험, 과소비, 대출 등등...뭐든 처음 시작이 어렵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한 번 시작하면 다음부턴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고 쉽게 또 하게 됩니다. 대다수 이 사회를 구성하는 일반적 상식과 도덕관념을 지닌 구성원들은 스스로 통제하려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라는 거대한 기관이 앞장서 구성원들의 일반상식과 도덕관념에 잘못된 시그널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이 한순간에 정상적인 우리들을 미련한 바보 멍청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빚 권하고 빚 갚을 필요 없는 참  고마운 사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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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546회 로또1등 당첨자가 무려 30명이나 나왔습니다. 사상 최대의 당첨자 수입니다. 특히나 로또명당 부산 부일카센타에서 수동번호로 1등 당첨이 10개나 되더군요. 여타상황으로 판단했을때 동일한 1인이 10개의 동일 번호로 당첨된 것으로 보입니다. 1인당 4억593만9,950원 당첨금액이 배분되니 그는 세전 약 46억의 당첨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많이 부럽습니다.

 

546회 로또1등 당첨결과

8 17 20 27 37 43 + 6 

 
문제는 이렇게 한명이 여러장 중복구매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하게도 당첨금이 너무나 작기때문입니다. 평균 140억대의 1등당첨금액에서 1/n하는데 만약 10명의 1등 당첨을 가정하면 1인당 3억 초과분인 11억(=14억-3억) 세금 33.3%를 제한 금액 7억3천3백7십과 나머지 3억에 대해 세금 22.2%를 뗀 금액 2억3천3백4십만원을 합산하면 9억6천7백1십만원만이 실수령액이기 때문입니다. 즉, 14억-9억6천7백1십=4억3천2백9십만원이 세금이란 말이지요.

 

된장! 33.3%라니 세금 더럽게 많이 떼갑니다요! 


 그러나, 현행법상 로또1인당 당첨액이 3억이하면 세금이 22.2%만 적용됩니다. 비슷하게 9억3천3백8십만을 수령하려면 세금 22.2%의 경우 약 12억만 당첨되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금 33.3%때 필요했던 14억이라는 금액보다 무려 2억이나 적게 당첨되어도 동일한 금액 실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세금 겁나게 뜯어가는 정부로부터 13억3천9백만원

(람보르기니 두세대값)을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

 

그래서...로또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1등 당첨자의 수를 늘려 1등 당첨금을 인위적으로 3억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평균140억의 1등당첨금액을 3억으로 나눠보면 46명이라는 당첨자수가 필요해집니다.(1등 평균당첨액 140억이하 고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로또평균 당첨자수가 6명이상이니 이 수를 제외하면 여러분들이 세금22.2%를 적용받기위해 구입해야 되는 중복게임은 40게임(4만원)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각각 다른번호로 40게임(4만원치) 구매하는 것이나 동일한 번호로 40게임 구매하는 것이나 1등에 당첨될 확률은 별 차이가 없다는게 함정입니다. 원래 1등 당첨확률은 1/8,140,000입니다. 동일번호로 40게임 구매하셨다면 1/8,139,960입니다. 당첨 경우의 수가 너무나 희박하기에 확률상 거의 비슷해집니다.확률이 40/8,140,000(=1/203,500)로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셨다면 크게 잘못된 것이랍니다.   
 

이로인해 여러분들이 1등 당첨된다면 수령가능한 금액은 140억*40게임/46게임*(1-세금22.2%)=약94억이 됩니다. 조금은 미안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당첨되신 다른 1등 당첨자의 실수령액은 2억3천6백이지요. 2등이 당첨되어도 웬만한 1등 당첨금액 이상입니다. 

 

5등 5천원 당첨의 경우 *40=20만원

4등 5만원 당첨의 경우 *40= 2백만원

3등이면 1449명 당첨 계산시 백오십만*40=6천6십오만원*세금(1-22.2%)=4천6백6십8만

2등이면 80명 당첨 계산시 이천팔백*40=11억2천만원*세금(1-22.2%)=8억7천1백3십6만

1등이면 46명 당첨 계산시 3억*40=120억*세금=약 94억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로또세금의 모든것'이란 자료를 참조해보자면 하나의 로또를 여러사람이 구매한 경우도 하나의 로또게임으로 보아 세금은 한게임당 당첨금액으로 정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또는 사람의 수에 따른 과세기준을 정하지 않고 게임의 수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억이하 당첨금을 중복으로 구매한 경우에도 역시 세금은 22.2%...

 

벼락이 친곳에 또치고 또 쳤다는 극한 확율속에서 제 이론(하기 로또포럼)을

증명하기 위해 동일번호로 40게임(4만원치)를 구매해 보았습니다만 아쉽게도 꽝

 

이번 회차의 경우 1등 당첨자 30명중 동일구매자 이외 나머지 분들은 세후 평균 3억정도의 당첨금을 가져가니 좀 아쉽기도 하겠습니다만 그 정도라도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라며, 혹시나 용꿈이라도 꾸신 분들이라면 꼭 40게임이 아니라 20게임(2만원)정도라도 제가 주장한 이론에 따라 중복구매해 보시는 것도 나름 의미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금포탈하는게 능력이 되어버린 이 더러운 세상에서 합법적 절세로 람보르기니 하나 장만하실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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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한미 FTA, 한EU FTA 등등 무역자유화 시대에 따라 관세장벽이 철폐가 가속화 되면서 저렴하면서도 더욱 성능이 검증된 차량이 국내시장을 가파르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환경의 발달에 따라 국내에서도 손쉽게 해외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시대에서 더이상 '애국심' 하나에 의존한 마케팅은 빛을 잃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애국심을 주입하는 동시에 편리한 서비스 라인업의 장점을 내세운 국내 자동차 기업들에게도 이미 빨간불은 켜진 상황입니다. 해외판매가보다 비싼 가격에, 제품의 품질조차 수출용 차량에 비해 터무니 없이 열악한 것임이 속속 드러난 국내기업들의 배짱장사를 알고난 이후 약이 오를대로 오른 소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왜 자국 생산품이 해외수출품보다 높은 판매가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한번쯤 이해할 수 없다 생각해 보시진 않으셨나요?
 


필자 생각엔, 이중적 가격의 판매전략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실상, 국내판매가가 해외수출가보다 높게 책정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하나, 소비자가로 알려진 판매가 이외에 또다른 판매가격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고 하니, 소위 '직원가'로 알려진 할인혜택때문에 일반 판매가를 높게 책정하여 +(이익)부분과 -(손실)부분을 상쇄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기 때문이지요.

일부 자동차업체에서는 직원판매가(보통 30% 할인된 가격)을 가지고 있으며, 직원의 직계가족에 대한 판매가(보통 20% 할인된 가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사직원에 대한 회사차원의 보상 운운 하지만, 결국 이익분기점을 넘기기 위해 고정적인 판매량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 판단됩니다. 대부분의 국내 자동차 회사가 소위 대기업으로 분류된다면 각 기업당 최소한 수만명 이상의 직원이 대략 30%의 할인가를 적용받게 되며 직원의 직계가족들까지 포함한다면 수십만, 수백만이 대략 20%의 할인가를 적용받는 충성고객층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차량가격이 3천만원대면 직원의 경우 혜택받는 할인가격은 약 1천만원(30%)정도며 직원의 직계가족의 경우 약 6백만원(20%)를 할인받게 되니 엄청난 금액입니다. 따끈따끈한 신차의 가격조차 중고차 시장에만 등장하면 엄청난 하략율을 보이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두개의 가격정책 때문 아닐까요? 정가보다 20~30%정도 싸게 구입했으니 당연히 중고차시세도 하향안정화될 수 밖에 없겠지요. 자동차 회사의 경우 고정된 판매량 확보를 위한 피할 수 없는 정책이라 강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 소비자의 경우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찜찜함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일한 차량을 비싸게 구입한 '봉'이 되었으니까요...

귀동냥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소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직원이나 가족이 아니면 국산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바보'라는 우스개 소리도 들려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상가상, 무역자유화의 태풍마져 불고 있는 찰라입니다. 외제차를 사는 행위를 더이상 매국으로 몰아가기엔 국내소비자들이 너무 똑똑해져 버렸기 때문에 애국심 타령의 마케팅은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겠지요. 자동차를 만들어 판매하는 대기업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이미 국내자동차제조판매업체는 누구보다 이러한 사실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며 내부적으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세워두고 있을 것입니다.


수입자동차 시장의 문호가 활짝 개방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수출용차량과 100% 동일하거나 더나은 성능을 가진 차량을, 수출용차량의 가격보다 할인하여 판매하는 시대가 다가올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폐업하지 않으려면 더이상 국내 소비자들을 봉으로 생각하여 도어(Door)부분의 사이드바(side bar)의 수량을 줄이고, 저가의 에어백을 장착하며 짧은 보증기간을 적용하는 정신나간 기업은 없을 것입니다. 낮은 가격과 높은 품질(Better price & Better quality) 만이 한국시장에서 세계자동차기업들과의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단하나의 명제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내자동차 생산판매 업체가 생존하려면 결국 이중적인 판매가 정책을 폐지할 수 밖에 없겠지요. 일반 소비자들에게 합리적 구매에 따른 적절한 보상심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면 구매를 유도할 경쟁력 있는 판매가를 도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불공평한 직원-가족판매가에 따른 손실을 도려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10년내에 도래할 국산차-수입차의 대전쟁속에서 현대-기아, 삼성, 쌍용 그리고 대우쉐보레 중 살아 남을 국산자동차업체는 몇 개나 될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연령대의 소비계층에서 외산자동차 구입을 심각히 생각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간의 구매경험으로 인한 보상심리 때문이겠지요. 애국심이 남다른 한국인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한국 자동차업계의 불합리한 판매정책에 상당한 불만이 쌓이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물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루이*똥 등과 같은 명품시장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일부 정신나간 소비계층 때문에 '한국인은 봉'이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더이상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한 한국시장의 상황을 염두해 둔다면 더이상 자국 소비자를 '봉'으로 취급하는 무심한 업체는 외면당할 수 밖에 없을 터입니다...

국산차업체여, 고무신 바꿔 신기 전에 정신 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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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입고 비틀비틀' 볼썽 사나운 졸업식 뒷풀이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려합니다. 조만간 대학교들도 신입생들로 넘쳐나고, 신입생환영회, 오리엔테이션 등등 새내기들의 음주사망사건으로 말많았던 술에 관련된 부정적인 기사가 연이어 등장할 것입니다. 

과거 어른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직접 '酒道'를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만, 술과 담배 등 기호식품에 대한 시대인식이 나쁘게 변화되다 보니 주도를 가르치는 어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마져 나뿐 음주문화의 병폐처럼 보편화되어 앞장서 주도를 가르치려는 어른들이 줄고 있는 현실입니다.

갓 고등학교를 벗어난 세대들은 겨우 몇살 차이 나지 않는 동기동창들과 선배들과 덜익은 술문화를 배우다 보니 음주에 따른 사망사고 등 잘못된 음주피해가 증가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각설하고, 적당히 먹으면 약이 되지만, 많이 먹으면 부모도 몰라본다는 술에 대해, 세금을 징수당하는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살펴 보고자 합니다.


 세금으로 배워보는 성인음료 '술'

술은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기에 주류소비억제를 목적으로 금지적 조세의 성격으로 주세(술에 대한 세금)를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멋지게 서술한 피상적 표현일 뿐, 대중의 기호식품인 술은 가격에 대한 소비탄력성이 적어서 술에 부과되는 세금이 소비억제효과보다는 나라의 재적수입증대효과가 크죠. 결국, 세계 각 나라마다 주세를 부과하는 주요목적은 재정수입 확보에 있는 것입니다.

주류는 '주정'과 '알콜 1도 이상의 음료'로 나눠집니다. '주정'이란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콜분 85도 이상으로 증류된 것을 말하며 '알콜1도 이상의 음료'란 그 상태로 음용하거나 분말의 경우 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약사법에 의한 6도 미만의 의약품은 주류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술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을까요?

1. 발효주류(효모 등의 증식과 발효에 의해 생성되는 알콜류)

탁주 - 곡류, 곡류외 전분 포함된 물료, 국 및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막걸리라 불리우며 서민용 술인 관계로 5%의 주세가 부과됩니다.

약주 - 곡류, 곡류외 전분 포함된 물료, 국 및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 제성한 것으로 양반용 술입니다. 30%의 주세가 부과됩니다.

청주 - 곡류중 쌀(찹쌀포함), 국 및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 제성한 것으로 역시 양반용 술입니다. 30%의 주세가 부과됩니다.

과실주 - 과실, 물 등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으로 먹고 살만한 양반집에서 담그던 술입니다. 30%의 주세가 부과됩니다.

맥주 - 엿기름, 호프 및 물을 원료로 발효시켜 여과, 제성한 것으로 독일에서 수입된 외국술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보편화된 술이기에 정부는 많은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많은 세금 72%를 부과합니다.

상기에 약간 언급했듯, 주세의 원래 목적은 국가의 재정수입확보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가장 보편화되고 대중적인 술에는 72%의 높은 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하시는 맥주부터 소주, 위스키, 브랜디, 리큐르 등의 증류주는 모두 72%의 주세가 포함되고 있답니다.

2. 증류주류(소주와 속칭 양주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주 - 증류식 소주의 경우 발아시킨 곡류의 원료를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한 전분이 포함된 물료, 국 그리고 물을 원료로 증류한 것으로 종류에 따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희석식 소주의 경우 주정 또는 곡물주정, 그리고 혼합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입니다.

위스키 -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입니다.

브랜디 - 과실주지게미를 포함한 과실주류를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입니다.

리큐르 - 주세법 제 4조 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불휘발분이 2도이상인 주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세법을 참조해 주세요 ^^


필자도 여느 신선처럼 이슬만 먹고 산답니다. 하하하 농담입니다. 수입되는 양주가 비싼이유는 이렇게 높은 주세(72%)뿐만 아니라 수입시 납부해야 하는 관세+관세의 과세가격+주세+부가세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해외여행자들은 입국시 선물로 면세품인 양주를 구입해 옵니다. 시중가보다 많이 싸기 때문입니다. 

지하수에 석회가 많이 포함된 유럽같은 경우 맥주는 물 대신, 포도주는 음료수 대신 마신다는 속설이 있을 만큼 맥주나 포도주 가격은 쌉니다. 따라서, 맥주의 경우, 양주와 같이 72%의 주세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수입되는 맥주가격 자체가 싸기 때문에 양주의 경우처럼 큰차이를 느끼진 못하죠. 그렇다고 해도 국산 맥주와 비교한다면 비싼건 틀림없습니다.

"적당한 음주는 국가재정를 살찌웁니다만,
과도한 음주는 가정경제를 파탄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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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토요일 저녁 8시가 될 무렵 편의점이나 마트의 로또판매소를 허둥지둥 찾아 다니는 상기된 표정의 소시민들을 심심찮게 목격하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저녁 8시에 마감되는 로또를 사기 위함이고 그들의 무의식에선 마법에 걸린 신데렐라에게 들리는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계모와 양언니들의 천대에 언제나 구박당하던 부엌데기 신데렐라가 현실을 넘어 마법의 세계로 빠질 수 있는 그 유일무이한 시간이자 환상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임계점이 바로 무도회가 열리던 그 날의 자정, 밤 12시이자 오전 0시입니다. 그녀는 순간의 황홀감에 도취되어 시계바늘이 12시를 알리는 줄 모른 채 왕자님과 멋진 댄스 삼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댕~뎅~뎅~뎅~뎅~뎅~...

웅장한 성의 화려한 무도장에 낮고 길게 진동하는 괘종의 울림이 6번을 울릴 때 즈음 문득 아득한 이상세계에서 벗어나 몇초뒤 닥칠 현실세계에 혼미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아름다운 유리구두를 잃어 버린 줄도 모른채 무서운 속도로 계단을 뒤로 하며 거대한 출입문을 향해 돌진합니다.

마법의 시간 12시, 이 시간내 문밖으로 탈출해야만 자신의 초라한 행색을 왕자와 다른 참석자들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내 문을 열고 성밖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의 비아냥과 조소 그리고 그나마 인정있는 사람들의 동정을 받지 않아도 되죠. 그렇기에 그녀는 죽을 힘을 다해 발목이 접혀지는 것도 잊은 채 외발에만 유리구두를 걸친 채 성문을 향해 돌진합니다.

비록 신데렐라는 그저 동화속 이야기 주인공이지만 현실속의 적지 않은 로또 매니아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새로운 모습의 신데렐라들은 부와 신분의 상승을 위해 토요일 오후 8시 주변의 로또판매점을 찾기에 혈안되어 있습니다. 현실과 마법의 경계로 삼는 시간적 경계이기에 더욱 큰 의미를 스스로 부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414회차 로또의 1등 당첨자는 인천 부평구 일신동에 있는 욱일슈퍼에서 나왔습니다. 자동으로 선택하여 1등 당첨된 금액이 무려 117억원이나 됩니다. 과연 이정도의 금액이라면 현대판 신데렐라로 불리우기에 손색 없을 정도로 큰 당첨금입니다. 다만, 며칠전 포스팅한 '허각의 우승상금과 로또당첨금 이야기'(바로가기) 통해 알려드린 로또 당첨세금을 공제한다면 실 수령액은 78억 정도로 알려진 100억을 훌쩍 넘는 당첨금과 큰 차이가 납니다만 쓸데 없는 투자와 투기 그리고 호사로운 낭비만 없다면 3대 정도는 충분히 사용하고 남을 정도의 금액입니다.  

신데렐라가 달리 신데렐라가 아닙니다. 2등 당첨자는 무려 35명, 당첨금은 1인당 5천5백7십만원입니다. 세금(22%) 공제하고 나면 4천3백4십만원입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당첨번호를 맞춰보셨던 35명들은 공돈이 무려 4천만원 이상 생기셨음에도 불구하고 배아파 앓아 누우실 겁니다. 번호 한자리때문에 백억원에서 5천만원대로 내려 앉은 셈입니다. 3등 당첨자의 더 쓰린 속마음은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전국 각지의 1220명의 분들이 한자리 번호때문에 천당과 지옥을 왔다갔다 할 겁니다. 1백5십8만원인데 역시 세금공제하자면 1백2십3만원씩 한사람앞에 떨어질 겁니다.

필자도 로또에서 무려 두차례나 5자리 숫자에 당첨된 적이 있습니다. 초창기 게임당 2000원 시절 3등 당첨되어 세금 공제하고 약 3백2십만원을 받았고 게임당 1000원 시절 3등 당첨되어 세금 공제하고 약 1백 2십만원을 받았지요. 매번 꽝 아니면 5등만 당첨되다 3등에 턱하고 당첨되니 기뻐 했지만 그것도 잠시, 거래은행에서 다른 거래처 여사장님이 저랑 동차에 3등 당첨되시고 한 숫자 차이로 80억이나 되는 1등 당첨금을 놓쳐 버린 안타까움에 몇일째 식음전폐 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필자도 그제서야 슬금슬금 배가 아프고 속이 쓰리기 시작하더군요ㅋ

각설하고, 이번 회차 당첨 되신분들 축하드리고, 고액 당첨자 분들은 공돈이라 여겨 펑펑 쓸모없는 곳에 사용하지 마시고 의미있게 사용하시면 더욱 큰 복 받으실 겝니다. 뭐, 당첨되시지 못하신 분들께선 이번 회차에서 2등이나 3등에 당첨되신 분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스스로의 위로로 삼으시고 이번 회차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이월 또는 1등 당첨자 1명 시대를 학수고대 하시다 보면 언젠가 님들께서도 현대판 신데렐라로 등극하실 때가 분명 올 터입니다. ^^ 그러니 너무 안타까워 하지 마시고 화창한 가을,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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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스타K의 히어로, 허각
엄청난 상금과 로또당첨금
4.4%와 33%로 약 10배
너무차이나는 세금의 구조


11월1일 장안에 화제가 되었던 슈스케의 우승자 허각씨가 드디어 우승상금을 손에 쥐고서 드디어 우승에 실감했다 밝히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 만큼이나 커진 우승상금, 그동안 언론에 수차례 노출된 우승상금은 무려 2억원... 그러나 실제 그의 우승상금으로 손에 쥔 액수는 1억9천1백2십만원인데요. 정확히 8백8십만원이 빠진 금액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우승상금과 실수령액이 차이가 날까요?

정답은 바로 세금입니다. 원천징수가 되는 소득이나 수입에는 간접세가 적용되고 있어 원천징수의무자(실제 지급하는 자-방송국)가 미리 이러한 세금을 국가에 대신 납부하고 제외된 금액을 허각씨에게 지급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 받은 금액과 언론에 홍보된 금액과는 8백8십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남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란 무엇이며 과연 얼마만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일까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허각씨의 경우 4번 항목의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며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소득으로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를 제외한 20%의 금액, 즉 2억의 20%인 4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20%인 8백만원을 소득세로 징수하고 이 금액의 10%인 8십만원을 소득할주민세로 과세하게 됩니다. 

주요 원천징수 대상 소득

 

1.     (일반)근로소득

2.     일용근로소득: 급여 이외에 지급된 일용직 근로소득

3.     퇴직소득: 퇴직금

4.     기타소득: 기타소득자에 대한 소득 지급금액(4.4% 또는 22% 원천징수)

5.     사업소득: 사업소득자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금액(3.3% 원천징수)

6.     이자소득: 차입금 등에 대해 지급하신 이자소득금액(27.5% 원천징수)


따라서 합계 8백8십만원이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 빠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원천징수 대상 소득 중에 상금 또는 강연료 등의 소득은 과세당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80%를 제외한 금액의 22%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며 이는 총 금액의 4.4%만 세금으로 공제한다는 뜻입니다.

소득의 개념

로또 복권당첨금은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이다. 일정한 원천에서 계속 반복하여 발생하는 소득만을 대상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소득원천설”에 따르면 복권당첨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은 사람이 생활수단으로 의존할 것이 못되고, 인류가 오랜 농경시대를 거치면서 계절에 따라 수확을 반복하면 살아왔다는 역사적 연유에서 보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이처럼 제한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양시점 사이의 자산의 순증가액과 그 기간 중의 총소비의 합계액을 소득으로 보고 소득의 원천이 무엇인가는 묻지 않는 “순자산증가설”에 따르면 복권당첨금처럼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도 당연히 과세소득으로 본다. 세금을 부담할 능력에서 보면 계속적 반복적 소득이나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이나 차이가 없다고 보면 이처럼 소득을 포괄적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현행 소득세법 제21조에서는 복권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순자산증가설”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만 현행 소득세법의 체계는 소득을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원천설”에 따른 소득개념의 영향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출처 : 로또복권과 세금, 서울시립대 박훈 세무학과 교수]

슈스케2의 우승자 허각의 우승상금과 마찬가지로 로또복권의 경우도 현행법상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또복권의 경우 원천징수되는 비율은 총당첨금의 22%(3억이하의 경우)와 33%(3억초과의 경우)로 나눠져 있습니다. 상기에도 설명한 것 처럼 슈퍼스타K의 우승상금에는 단지 4.4%의 금액만 원천징수하는 반면 로또 당첨금의 경우 최대 33%의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승상금과 로또
당첨금의 원천징수된 세금 사이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2007년 개정세법에 따라 강화된 분리과세 특례기준이 적용되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을 과세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분리과세의 경우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당해 소득이 지급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시키는 법때문입니다.

복권당첨금 분리과세 특례기준 강화

분리과세 특례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로또 등 복권당첨금, 신용카드 추첨보상금, 경마투표권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 등에 대한 기준금액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3억원 이하 당첨금에는 22%(주민세 10% 가산), 3억원 이상 당첨금에는 33% (주민세 10% 가산)의 세율이 적용된다.

[2006년 12월26일 통과된 2007년 개정세법에 의함]
  
분리과세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내는 대신 행정편의상 고정된 세율로 세금을 공제하겠다는 과세당국의 표면상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책 입안자들은 로또 등 복권당첨금, 신용카드 추첨보상금, 경마투표권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 등을 단순히 불로소득, 즉 공돈으로 규정하며 다른 기타소득에 비해 높은 세율을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녕 이들 전부를 불로소득으로 획일화하여 터무니 없는 高세율로 착취해도 되는 것인가 의문이 남습니다.


일례로, 로또를 구입하기 위해 로또복권 판매점을 찾는 발품 비용과 여러차례 심사숙고를 통해 선택한 번호를 기입하고 구입하는 기회비용과 당첨을 위해 노력한 제반비용(?), 그리고 추첨일까지 마음 졸이는 정신적 비용까지, 분명 이처럼 많은 개인적, 사회적 비용을 누군가는 투자하고 있기에 기탁되어진 세금으로 쌓인 수많은 로또기금으로 불우한 이웃을 돕고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 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마련하여 공익적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금의 조성을 위해 로또 등 복권당첨금, 신용카드 추첨보상금, 경마, 내국인전용카지노 등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에게 일확천금의 꿈을 심어준 정책입안자들이 적반하장으로 약속한 당첨금에 대해 단순히 불로소득, 즉 공돈이니 많은 세금을 떼는게 당연하다 주장하고 있는 꼴입니다. 자신들이 먼저 부추겨 놓고 이젠 모른체 눈먼 세금 착취만이 공익이라 주장하는 꼴이니 참 언행일치 쉽지않은 인간들입니다. 벌써 공양된 국회의원 연금1000억도 넘네요 o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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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요즘 국내 로또 1등 당첨자들의 수를 보면 놀랄 정도입니다. 벼락을 몇 번 맞을 천문학적으로 희박한 확률이라는 로또 1등 당첨자, 그러나 의아하게도 매주 평균 5명 이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로또로 눈을 돌려 보면 1등 당첨자의 수도 적을 뿐더러 이월되는 횟수도 부기 기수입니다.

제 기억으로 1게임당 2000원 하던 로또가 1000원으로 낮춰진 이후 이월된 횟수는 한번 뿐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45개 숫자중 6개의 숫자를 맞추는 방식의 로또, 그러나 매번 당첨자들의 숫자를 보면 한국인들에겐 6개의 행운의 숫자를 점지하는 일이 그다지 힘든 일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당금첨이 5억 이상만 되면 33%의 세금을 공제하니 이번 회차의 경우 314,595,096원의 세금을 떼고 1등 당첨자 1인당 약 638,662,467원이 실수령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비교해 보고자 다음 부동산 오늘자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 시세를 확인하니 평당 3,293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대략 19.4평대의 아파트 한 채를 구매할 금액입니다.


로또가 한때는 인생역전으로 불리우며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도 했습니다만, 더이상 대한민국의 로또는 행복권이 아닌가 봅니다. 서울 강남구의 20평짜리 아파트 한 채도 사기 힘든 돈을 바라보며 마른 날 벼락 몇 번을 연속으로 맞을 확율에 의탁하기란 너무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얼마전 유럽에서 날아온 따끈따끈한 천억대의 로또 1등 당첨자 소식에 비하면 민망할 정도의 소액(?)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해외로또에 비해 로또에 환장하는 한국인들의 숫자가 많아 당첨자의 숫자가 많은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 의아함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주장처럼 자동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회당 평균 5명 이상의 당첨자가 나오는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당첨자배출의 이유는 단 하나, 한국인들이 가진 대단한 실력과 운빨이라고 밖에 결론 지을 수 없음이 분명해 집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세계경제위기로 더욱 팍팍해진 나라경제와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걱정하신다면 1960~70년대식의 외화벌이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다만 그 시절처럼 간호사나 건설자와 같은 노동인력을 직접 수출하는 전통적 후진국적 방식이 아닌 점쟁이 같은 국민들의 예지력을 이용해 해외자본을 국내로 벌어 들이는 외화벌이가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매주 당첨되는 수많은 1등 당첨자들의 이미 검증된 신출귀몰한 숫자고르기 실력이라면 당금금이 무려 수천억원하는 전세계의 모든 로또는 이미 한국인들이 가져 갈게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수천억원의 국부가 쌓이니 나라의 재정은 튼튼해 질 것이고 당첨금액이 커지니 당첨자 의 얼굴엔 미소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

야금야금 코흘리개 푼 돈을 강탈하는 양아치처럼 일탈을 꿈꾸는 서민들의 행복권에 은근쓸쩍 숫가락 올리고 얼마안되는 당첨금을 두고 치사하게 또다시 세금을 거둬들인다 비난 받는 로또사업이었다면 통크게 해외로또을 국내에 전체 개방하여 전세계의 로또을 한국인들이 석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할 뿐입니다. ^^

검증된 한국인들의 로또실력이면
세계
로또정복은 꿈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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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인터넷을 통해 경품행사에 응모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실제 경품에 당첨되신 적은 몇 번이십니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짜리 군침도는 경품광고에서 매번 꼬박꼬박 1등 당첨자가 발표됩니다만 왜 나만 이러한 행운이 없는지 생각해 보신적은 없으신가요? 더 나아가 고액 경품의 1등 당첨자는 정말 공정하게 결정이 되는가 의문이 떠나질 않습니다.

몇년전부터 전문적으로 경품으로만 생계를 유지하는 경품족들도 심심찮게 TV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경품만 억대를 벌어들인 사람도 있을 정도니 현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기업에서 경품을 이용하여 마케팅하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경품행사에 참여하고 있는지 안봐도 뻔할 정도입니다. 그기다 인터넷이라는 대중성과 더불어 익명성이 보장된 환경의 발달을 통해 광고기획사는 적은 비용으로 고가의 경품을 걸고 시대의 강태공이 되어 새로운 물고기형 고객들에게 마구 떡밥을 던지는 현상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단기간에 광고를 기획하는 특정회사나 특정상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비용대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고가의 경품마케팅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상기 사진은 본 포스팅의 내용과 상관없음을 밝힙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저렴한 몇 천원짜리 샘플부터 고가의 자동차, 아파트까지 하루하루 새로운 경품이 새로운 주인은 당신이라며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시류가 이렇다 보니 경품만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마져 활성화되고 있는 마당이고 전문 경품사냥꾼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경품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은 적은 비용으로 고객정보를 확보해 좋고 고객은 개인정보만 제공할 수 있으면 공짜로 여러 경품을 득템할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최고의 마케팅,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기업과 고객 입장에서의 win-win전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품행사에 연거푸 낙방한 참여자라면 이러한 경품행사가 '정말 티끌 하나 없이 공정한가'라는 컨스피러시(음모이론)이 생겨날 겁니다. 아무리 고가의 경품을 내세웠더라도 경품제공자측에서 경품을 차지한다면? 또는 그들의 가족, 지인, 또는 특정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등등 다양한 우려를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정부가 관리 감독하는 로또(Lotto)조차 생방이 아니다, 1등 당첨자의 수가 조작된다, 특정일(명절, 선거일)마다 이월된다 등등 많은 음모를 양산해 왔습니다. 이러한 음모이론의 출발지는 다름 아닌 비공개되고 노출되길 꺼려하는 1등 당첨자의 심리와 더불어 이러한 1등 당첨자의 신분노출을 보호하려는 주최측의 최소한 의무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누가 실제 경품에 당첨되었는지 일반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전 모회사에서 SUV자동차를 경품으로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 차를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라는 신차홍보용 경품행사였습니다. 몇달간 진행된 이 행사에서 적지않은 사람들이 수천만원짜리 자동차를 경품으로 얻기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품은 어느 한사람의 차지가 되었고 나머지는 '닭쫒던 개 지붕쳐다 보는 모양'으로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공정성을 가미하기 위해 참여자들의 자발적 추천수도 가미시켰지만 정작 1등 당첨자는 그 회사직원들의 입김이 적잖게 작용한 사람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필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실제 참여자들의 댓글 및 추천수만 따졌을 때 당시 최고점수자와 실제 자동차경품 당첨자는 3배이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뜻밖에도 노출된 점수도 적고 내용은 대학 새내기의 레포트형식 글이 어이없게도 1등으로 뽑혔더군요 ^^;)

*상기 사진은 본 포스팅의 내용과 상관없음을 밝힙니다.

몇년전 수억짜리 아파트가 경품에 등장한 이후 오랫만에 대형백화점에서 아파트를 경품으로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업체의 경우 그나마 다행인 점은 비교적 공정성을 가하기 위해 경찰관 입회하에 공개추첨을 하였다는 점이겠지요. 고객의 관심이라는 첫번째 토끼와 경품추첨후 탈락한 잠재적 고객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기업측에서도 행사에 공정성을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해야만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진행되는 경품광고행사의 경우 대부분 노출 극대화라는 첫번째 토끼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두번째 토끼, 즉 공정성을 바탕으로한 기업과 고객간의 신뢰를 등안시하고 있지 않나 우려를 떨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기 사진은 본 포스팅의 내용과 상관없음을 밝힙니다.

고가 경품시대의 도래하에서 마구 뿌려진 떡밥의 진동하는 향내는 적지않은 이들에게 자의반 타의반 거침없이 낚시바늘을 물어야만 할 것처럼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경품의 가격이 비쌀수록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품응모를 한 순간부터 1등 당첨자는 바로 본인이라는 야무진 꿈을 꾸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배가 되는 법, 결국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씁쓸한 교훈만 가슴속에 새긴채 씁쓸히 이러한 음모이론이나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 현자중 누군가 '공수래공수거'라며 아무리 빈손타령을 하더라도, 아직 두발 세상에 꼭 딛고 서있는 이 시점에선 그누가 공짜를 마다할 배짱 좋은 이는 많지 않을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다만, 그 어렵다는 일장춘몽을 현실화 시킨 1등 당첨자들 그대들의 정체 또는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제게만 알려주실꺼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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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2010년 1월25일 월요일 오후 12시 21분,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휴대폰 소액결제완료'라는 문자메세지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랫만에 맞이하는 휴일이라 집에서 여유롭게 컴퓨터도 하며 못본 핸드폰 문자도 확인하느라 다행히 소액결제건에 대한 문자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바뿐 일상생활에 지친 상황이면 흔히 지나쳤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분명 휴대폰 결제를 하지 않았기에 제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는 집사람에게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역시나 아무런 것도 구입한 내역이 없다고 합니다. 이 때의 시각이 오후 12시 25분입니다.

오후 12시 22분, 필자가 오전에 수신 확인한 핸드폰 문자메세지 내용입니다.

'1월25일 오전 10시 40분, [11000]원 휴대폰 소액결제완료, 익월휴대폰요금에 합산청구됩니다. 발신번호 : 1644XXXX'

'1월25일 오전 10시 40분, [소액결제내용] 주. XXXXXXX 01/25 10:40 결제금액:11,000원 문의:고객센터 발신번호 : 1566XXXX'  


오후 12시 26분 소액결제 범죄를 재구성해 봅니다. 결제내용이 11,000원이니 부가세 10%를 빼면, 사용한 금액이 1만원인가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용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휴대폰 소액결제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2통이나 받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옥션에서 개인신상정보 유출사건에 이어 며칠전 또다시 모 카드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뉴스가 떠오릅니다. '아! 이건 분명 범죄다' 머리속에서 사건의 냄새가 떠나지 않습니다. 잘 훈련된 사냥개의 본능처럼 발달된 후각엔 범죄의 냄새가 물씬 풍겨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 누군지 몰라도 상대를 잘못 건드렸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아까운 통신비를 사용하며 범죄의 구성을 캐기 시작하였습니다.


오후 12시 27분 상기 대표전화로 최초 확인전화를 시작합니다. 소액결제를 승인한 회사인 D회사에 전화를 하여 어떤 곳에서 사용했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총 9차례 상기 전화번호로 긴급확인을 위해 전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라 전화를 받지 않는가 봅니다. 

오후 12시 34분 D회사의 고객서비스센터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전화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총 12차례 전화를 하였습니다만 실패하였습니다.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금융업종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죄를 차단, 해결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타이밍인데 많이 아쉽습니다. 초조하게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후 12시 41분, 아무리 연결하려 시도했지만, 점심시간이란 이유 그리고 대기해 달라는 멘트만으로 통화가 불가능, 결국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 먹고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유심히 살펴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친 첫번째의 문자메세지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를 확보하게 됩니다.

'1월25일 오전 10시13분. [(주)MXX]ZXX 11000원 익월통신요금에 포함됩니다. 1544XXXX 발신번호:1544XXXX'

범죄교과서에서 서술한 내용처럼 역시나 범인들은 범죄현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용의자는 'A'란 사이트로 축약되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경매, 경품등을 진행하는 인터넷사이트입니다. 필자 역시 몇년전 이 사이트에 가입했던 경험이 있고 약 일주일전 '무료이벤트'로 경품권을 지급한다는 떡밥을 콱 물었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기억을 떠올리니, 이벤트기간중 무료쿠폰을 지급하니 이용해보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료'란 한마디에 훅하고 넘어갔던게 화근인가 봅니다. 대머리도 아닌데 공짜를 바란 제 어슬픈 마음도 문제지만, 소비자의 나약한 마음을 이용하여 '무료'라는 떡밥으로 은근슬쩍 '유료' 전환을 시키는 업체는 더욱 문제가 아닐까요?


1월25일 1시 11분, 6분여의 통화로 상담원과 이문제에 대해 상담하였습니다. 피차 바뿐 사람들끼리 월요일부터 언성을 높이고 싶지 않았기에 결제 내역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담원의 대응이 가관입니다. 무료이벤트에서 제공한 무료이용권을 이미 사용해 놓고 어떻게 취소할 수 있냐는 겁니다. ^^; 끓어 오르는 분노게이지가 만땅입니다. 웬만하면 여자들에게 성질을 안내는 젠틀맨인데 분노게이지의 상승으로 아드레날린이 마구 분비되어 목소리 톤이 높아집니다.

'여보쇼, 무료이벤트에서 제공한 무료이용권은 그야말로 trial, 즉 맛보기용으로 당연히 제공하는 것 아니냐, 이벤트(event)의 뜻은 제대로 알고나 이야기 하냐? 왜 취소가 안되냐?'

답변왈 '무료 이벤트 기간내에 사용정지를 시켜야만 자동결제승인이 되지 않는다, 근데 당신은 무료제공 쿠폰 이미 사용했고 또 기간내 취소시키지 않았다. 이벤트시 쓰인 약관을 읽어 보지 못했냐? 못했으면 당신 책임이다.'
 
 아! 괜히 상담원에게 열불내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조막만한 글씨로 눈에 띄지도 않게 당당히 '무료'라는 엄청 큰 글씨로 떡밥을 던진 다음에 쥐똥만한 작은 글씨로 '기간내 취소하지 않으면 당신 책임'이라니 무서운 세상입니다. 마음 약한 대다수의 사용자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잘못인 줄 알고 GG를 칠게 뻔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세상 바로 잡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명감을 갖고 태어난 '뒷골목인터넷세상'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지요.

다행히 소액결제의 문자메세지를 확인한 사람들이야 그나마 낫습니다. 시대를 살아가기에 허득이는 대다수 사람들은 문자메세지를 쉽게 간과하여 지나쳐 버립니다. '무료'로 알고 지나쳤던 것으로 인해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통장에서 돈이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휴대폰 소액 결제가 몇달동안 슬그머니 엉뚱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이트 역시 이러한 비상식적인 마케팅을 통해 적지 않은 부를 창출하였으리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료 관련 환불 안내'의 고지(위의 그림)에 보시면 조회수가 6073명이나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제외하고 1인당 1만원씩의 결제금액이라 가정하고, 이러한 문제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6000명을 넘어서니 단순히 방문자 숫자로 환산해도 한달에 1만원X6000명=6000만원이나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확인한 사람이 이 정도의 규모니 확인하지 못하고 은근슬쩍 넘어간 사람들을 포함하면 얼마나 큰 금액이겠습니까! 이 사이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문제점을 지적하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처 : 모회사 게시판(익명처리합니다)

상담원과의 장렬한 통화로 결국 환불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만, 뒤가 영 개운치 않습니다. 비록 기업측에서 생각하듯 이러한 마케팅을 이용해 벌어들이는 돈이 소비자 개개인의 겨우 1만원에 해당하는 눈먼돈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빠져나가는 돈'이기에 더욱 간과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 사실을 무관심하게 지나쳤다면 어땠을까요? 상담원과의 통화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사실을 블로그에 올려도 되겠냐는 사실을 전달했고, 자신은 상관없다며 마음대로 하시라는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오랜만의 휴일중 소중한 3시간 가까이를 '의문의 소액결제'를 추적하는 데 낭비해 버렸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죠, 수많은 통신비까지 사용했으니 아까움이 더하고 특히나, 즉시 해결될 사안이 상담원의 비상식적 답변(처음-결제승인취소불가, 당신책임, but 나중-결제승인취소약속)때문에 개인만의 문제로 간단히 생각하기보다 사회적 이슈로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나몰래 빠져나간 소액결제건의 추적은 이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 살금살금 빠져나가는 소액결제건, 몇 푼 안될거라고 무심히 생각하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낭비할 돈이면 차라리 '아이티'라던지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하는게 훨씬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잠시라도 짬을 내셔서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가는 낭비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1월25일 15:20분에 작성된 글로 다음 아고라의 베스트란에 올라 약 10만명의 네티즌들에게 읽혀졌으나 해당업체의 권리침해신고(?)를 딱하게 여겨 자발적으로 비공개하였던 글입니다. 하지만, 오늘 2010년 2월23일 또 같은 형식의 핸드폰 소액결제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이 업체는 결제취소 요구에 익숙한지 군말없이 즉각적으로 취소해 주더군요. 그나저나 요즘 이러한 나몰래 결제 마케팅이 왜 이렇게 유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마케팅 방식에 사회적 환기를 위해 업체정보를 삭제하고 글을 공개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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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경인년, 백호랑이 해가 밝았습니다. 호랑이란 동물은 무릇 '百獸(모든 짐승들)의 왕'으로 칭송되어지는 범상한 짐승입니다. 특히 올해 맞은 경인년은 백수의 왕들중 귀하기가 천금을 찌르는 백호랑이의 날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간단히 뜻풀이 하자면 정말 '白獸(짐승들의 우두머리)'입니다. 뭔가 범상치 않은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어흥~~~

고금을 막론하고 뭔가 범상치 않은 현상의 도래를 앞두고 찬란한 기운이 천지를 감싸면 신비하고 경이로운 자연현상이 앞날을 예언이라도 하듯 나타나게 됩니다. 고대 훌륭한 인물의 탄생설화나 큰 천재지면을 앞두고 세계 도처에서는 갑자기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든지 온세상이 밝은 빛으로 물든 다던지 하늘에서 물고기가 쏟아지는 기상천외한 신기한 현상이 벌어져 왔습니다. 


2010년 경인년의 범상치 않은 등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상천외의 신비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경인년의 도래를 경배라도 하듯 예전엔 드러나지 않던 신비의 동물이 세상 곳곳에서 점차 종족수를 넓혀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범상치 않은 외모, 세상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을 두둑한 배짱, 그리고 세상 모든 동물들이 탐해왔던 한정된 시간까지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공을 초월한 포스로 경인년 백수의 제왕, 백호의 전령사가 되기에 전혀 손색이 없었습니다.

 강렬한 카리스마로 사진촬영에 임해주신 관악산 '백수(白手)'님

시나브로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백수(白手)들이 백수(百獸)의 제왕, 경인년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자리 정부가 될 것'(기사 바로가기)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희망사항을 보는 경인년의 주인공, 백수 제왕, 호랭이님의 생각은 어떤지 자뭇 궁금합니다. '일자리 정부' 타령 이전에 경인년 백수의 해를 맞이하야 전국에 계신 백수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위해 무릎 안나온 츄리닝 한벌씩 하사 하시는 보다 현실적 대안을 기대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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