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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분쟁

무역실무 2010.08.04 22:06
무역이란 상이한 국가간 물품의 매매계약으로 수출국의 매도인이 수입국의 매수인에게 약정물품을 인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그에 따른 인수의무와 대금지금의무를 약정하는 국제적인 물품의 매매계약을 의미한다.

이러한 무역계약은 낙성, 불요식계약에 근거하고 있지만 무역거래는 거래선 발굴에서 계약성립까지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있으며 계약이행 및 계약종료 등 무역계약의 전과정속에서 다양한 분쟁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분쟁가능성중 서식에 관한 분쟁을 최소화할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무역계약서의 필요성
(1)격지자간 발생하는 무역계약으로 계약 당사자간 계약내용의 정확성을 위해 문서화 필요성 상존
(2)무역계약서를 통해 당사자간 합의된 계약내용의 증거로 활용

무역계약의 특수성
(1)국제 상관습의 채용(격지자간 상이한 관습과 법률체계로 당사자간 합의필요)
(2)불특정물품 및 선물거래를 대상(상품의 다양성과 복잡성 고려)
(3)다수의 종속계약(무역계약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결제, 운송, 보험계약 상존)

무역계약과 준거법
(1)당사자간 합의
(2)다양한 관습법
(3)법원의 결정
(4)준거법(CISG-비엔나협약, INCOTERMS)

따라서 국제매매계약의 성립, 이행, 종료라는 무역의 전과정을 통해 서로 상이한 상관습과 법률로 발생되는 분쟁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계약의 특수성을 인지하고 일정한 법률관계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관계에 적용될 법규로 당사자간 계약성립의 요건, 매매당사자간의 의무, 계약휘반에 대한 구제 등에 대해 어느 나라의 어떤 법이 적용될 것인가 준거법을 설정하고 명확한 계약서 및 무역서식을 활용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서식분쟁 가능성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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