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대해 말들이 많다. 노무현 전대통령때 시작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00% 완벽하다고 이야기 하려는 것은 분명 아니다. 무릇 국가간 협약이란 협약당사자들간 불꽃 튀기는 협상(자국에 유리한 조항을 이끌어내는 전쟁)의 치열한 산고끝에 탄생하는 것이기에 정신나간 호구가 아니라면 자국에 불리한 협상조건을 냉큼 받아들이려는 한심한 상대국이 없을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상식선인 50%유리-50%불리한 정도의 적절한 타협선에서 협상이 체결되는 것이다.

매국노나 상대국의 산업스파이(간첩)이 아니라면 각국의 국익을 대표한 이들이 불리한 조건에 냉큼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노무현 전임대통령시절 비준동의를 기다렸던 FTA는 협상 당사국인 미국과 한국의 적절한 타협을 이끌어 낸 합리적 수준의 협상조건이었다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이해집단의 관련자들은 당해 산업부문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끊임없이 한미FTA반대를 주창하였다. 앞서 언급했듯 모든 면에서 100% 유리한 조건의 협상을 이끌어 내길 바란다면 상대국인 미국의 대표단이 호구가 아닐진데 과연 수긍할수 있었겠는가! 

무역으로 인재를 양성하여 국력을 키워온 나라가 바로 작금의 한국이다. WTO체제의 궁극적으로 모든 국가간 관세철폐를 목표로 한 자유무역협정하에서 FTA라는 협정은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에서는 필요악인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전대통령이 시작한 한미 FTA는 반대명분보다 실익이 더욱 많다는 사실에 누구라도 부인하기 힘들다. 그러나, 현재 대두하고 있는 FTA 국회비준의 문제점은 바로 노무현 전대통령때의 원안과 비교하여 수정된 이명박 현대통령때의 변경안이 동등하거나 최소한 대한민국에 불리하지 않을 것인가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개인간 약속의 의미에 담긴 중요성을 알고 있는 정상적 상식적 사람이라면 국가간 체결되는 협약이란 얼마나 큰 의미가 담긴 것인지 모를리 없다. 작금의 국내정치행태처럼 '아님 말고'식이나 '몰랐다'는 식의 3류 허장성세는 국제무대에서 절대 통해서도 아니되며 통할 수도 없다는 사실 앞에서 4천5백만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될 수 밖에 없는 한미FTA라는 거대한 시대흐름앞에서 자국의 이익에 한치라도 손해나 손실보며 양보하여 후퇴한 협약이란 존재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도만으로도 불순한 의도로 여겨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당국의 FTA 관련자들은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 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다시 철저하게 상기 원안과 현재 수정안을 검토하고 비교하여 국익에 한치 불리해진 조항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할 것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에 앞장서야 할 것이 우선인 것이다. '이명박정부 임기내 FTA체결'이라는 성과주의에 빠져 조급증에 걸린 모양새로 국익을 외면한 채 서둘러 비준에 앞장선다면 국회의원들 역시 한일합방 당시 나라를 팔아먹은 당사자꼴을 대대손손 면치 못하게 될것이리라.

어의없게도 망자까지 불러낸 작금의 한미FTA 홍보동영상을 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수정된 FTA가 마치 노무현 전대통령 살아 생전 주장했던 FTA인 것과 동일한 것처럼 혹세무민하여 광고에 앞장서는 무리들이 서둘러 진행한 FTA가 과연 체약당사국가가 동등한 위치에서 체약 당사국의 이익에 관해 공평하게 협상할 수 있었겠는가 의흑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명박 정부들어 재진행된 협상과정에서 한국측 이익을 지켜내지 못한 조항들을 조목조목 찾아내고 불리하지 않는 협상을 다시 이끌어 낼 때야 비로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성공한 협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딱 믿고 자신감 가지고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시장은 중요합니다. 개방에 노출시켜서 서비스의 경쟁력을 키우자는 겁니다. 될 것인가? 자신감 갖고 가는 겁니다.

미국의 압력 때문이 아닙니다. 저 압력 안 받았습니다. 압력이라면 제가 버티지요. 왜냐하면 이것 안 열어 준다고 당장 우리 경제 맥을 누를 만한 그런 요소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하고의 관계가 심각하게 나빠졌을 때 자칫 경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우리 경제가 이미 그 단계는 넘어갔다고 봅니다. 또 설사 어떤 맥이 있다 할지라도 FTA는 전혀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지금 FTA 협상하다가 서로 조건이 안 맞아서 중단된다고 해서 어떤 보복 조치를 당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압력론도 아니고, 우리도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머리를 썼습니다.

두 가지를 약속하겠습니다.

손해 보는 장사는 안하겠습니다. 하다가도 손해가 될 듯 싶으면 합의 안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 분야는 반드시 대책을 세워서 살려 나가겠습니다. 농업 분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합심해서 농업 분야 살려 나갑시다.
정부도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살려 나가겠습니다

<2006.3.23 국민과의 대화 중에서...>




대통령임기 길어야 5년이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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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통쾌, 상쾌, 유쾌합니다. 하하하!
어제 저녁8시 발표된 원순씨의 승리라는 출구조사를 보고 통닭집에 전화 넣고 동네슈퍼에서 맥주를 사왔습니다. 일개 시민운동가가 거대여당의 얼굴마담을 이토록 큰 표차로 승리할 수 있다니요, 지방이라면 분명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에 숨겨진 큰 의미를 이제서야 알듯합니다. 서울 시민여러분들,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에 희망을 던져준 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21세기 유권자들을 향해 20세기 정치인이 19세기 호랭이 담배피던 시절 이념논쟁에 대한 향수를 선거전략으로 삼았다는 그 발상 자체가 신기하다는 점입니다. 전지구상에 사실상 공산국가가 사라진 이 마당에 아직도 빨갱이 타령이라니요(북괴는 공산국가가 아닌 김씨독재국가입니다). 19세기의 이데올로기 논쟁의 노스탤지어를 그리워하는 일부 계층의 향수만 자극할 수는 있을 망정, 두세기가 훌적 지나버린 21세기 자본의 양극화시대에는 너무나 동떨어지고 식상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하기사 60세이상 노인층에겐 아직도 먹혀들고 있으니 지금까지 줄기차게 선거철마다 이용해 먹었겠지만, 아십니까? 그럴수록 그 이하 세대들에겐 거부감이란 크나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홍준표 한나라당대표 역시 한물간 20세기를 향유한 정치인답게 끊임없이 무리한 논리로 세치혀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8곳에서 이겼으니 진 겜은 아니다? 인구 몇만의 동네잔치와 인구 천만의 선거결과를 앞두고 애써 진 것은 아니다 자위하고 있습니다. 자위녀에 이은 자위남의 등장입니다. 초등학교 학급반장선거를 몇 개 합치면 대학교 총학생회장선거와 동급이 분명하다는 그 희안한 발상이 작금의 분노하는 민심을 만들어 냈다는 사실, 아직도 그들만 모르고 있네요. 믿을 곳은 강남밖에 없다던 어제 일자 그의 발언속에서 깨어있는 유권자들은 '그들만의 리그'속 온실의 화초같은 강남정당 한나라당이 읽지 못했던 분노의 역풍을 시나브로 드러낸 것입니다.


비록 선거에는 졌지만 15%이상 득표로 인해 40억(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이라는 천문학적인 선거비용을 전액보전받게 된 나경원후보는 자신을 지지해준 강남3구민들과 노인들께 감읍해 하고 있을 겝니다. 생떼같은 피같은 사랑하는 재산을 지켜내었으니까요. 다만, 끊임없는 홍보질로 낭비된 선거보전비용이 전부 서울시재정의 부담이 되었으니 전임시장인 오세훈씨의 300억짜리 무상급식주민투표와 함께 서울시민들의 발목을 끊질기게 놓지 않네요. 있는 놈들이 더한다는 속담 여기서도 증명되나요. 부자급식 논란의 중심에서 진짜 부자인 이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물스듯 사용한 선거비용을 사재에서 납부할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19세기 고리타분한 수구꼴통의 사상을 가진 20세기 비주얼형 정치인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네가티브로 21세기 유권자들을 설득한다는 자체가 넌센스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선거를 두고 계층간 분열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계층간 불신과 위화감을 조장하고 나섰습니다. 참 네가티브한 발상입니다. 서울시장투표전에서 60대이상 노인분들중 약 30%의 유권자들은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한평생 일궈낸 것을 지키려는 생각이 강할 수 밖에 없는 보편타당한 사실때문에 변화와 진보보다는 안정과 수구를 찾으려는 성향속에서도 적지않은 분들의 '박원순'후보를 선택이란 현실이야말로 억지 폄훼하여 짜맞춘 '계층간분열'이란 저급한 표현에 대한 역설이 아닐까요? 

사주받은 언론이 아무리 현실을 조작하고 왜곡해도 두 눈, 두 귀가 있는 유권자들의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언제까지나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20세기 홍보달인형 정치인들께서도 받아들이시고 진정성을 갖고 무늬만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는 현실정치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거짓정치는 이제 신물납니다.
 
하물며 대통령집 가훈도 '정직'이라는데 아직도 온통 세상이 거짓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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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오늘도 다음 권리침해신고센터에서 메일 한통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저번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전형화된 내용, 즉 소송당할 수 있다는 협박과 자진삭제 유도, 그리고 복원신청도 가능하다는 달랑 한장의 메일입니다. 그리고 임시조치에 따라 해당글은 임시차단조치를 당했더군요. 역시나 신청자는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여의도순복음교회 대리단체)입니다.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특정단체에서 Daum의 게시물(아고라, 기사댓글, 티스토리 등)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면 Daum은 달랑 어떤 측에서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며 자진삭제 않을시 소송 당할 수 있다는 무서운 협박성 메일만 한장 달랑 남겨놓고 발 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예훼손 등의 신고는 일방의 주장이기에 현시점에서 원글의 게시자가 100% 잘못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복원신청을 친절하게 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제기를 당한 글은 블라인드처리되어 일반인 뿐만 아니라 작성자에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를 당한 당사자를 긴급히 배려하는 차원에서 Daum측의 발빠른 대응(게시물차단)이 최선인듯 보입니다만,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일반인이 거짓정보나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당했다면 당연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처럼 긴급한 블라인드처리와 삭제처리는 필요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아닌 공인이나 신문, 방송에 노출된 단체라면 어떨까요? 약자는 잘못된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작성한 힘없는 일반인이지, 신문이나 방송에서 공개된 사회에 해악을 끼친 적이 있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힘있는 공인이나 단체가 약자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힘있는 신문의 사설란(Editorial) 읽으신 분들이라면 뭔 이야긴지 아실터겠지요. 
 
문제를 제기한 공인이나 단체로부터 법정소송 당할지도 모른다며 서둘러 블라인드처리하고 자진삭제를 알려주는 것은 분명 소중한 고객인 게시글 작성자들을 먼저 보호하려는 Daum의 고마운(?) 배려차원이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정녕 이게 최선입니까! 그렇다면, 소중한 고객들이 힘들게 작성한 소중한 글들이 일방의 주장에만 휘둘리어 한달동안 해당글을 블라인드처리시키며 기간(30일)내 복원신청(항변)하지 않으면 블라인드처리가 아닌 완전 삭제시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힘없는 일개 네티즌인 필자는 힘들게 소중하게 작성한 글들이 언제 삭제될지 몰라 불안하고 허탈해 하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소송당하고 마는 것은 필자 개인의 문제입니다. 정상적 교육을 받은 - 상식을 지닌 보편타당한 한국인이라면 소송당할만큼 심각한 명예훼손글이라 여기실지 의문입니다) 

제 글의 저작권은 분명 제게 있을진데 감히 무슨 심보로 맘대로 Daum측에서 일방의 주장만 듣고 마음대로 블라인드 처리하며, 심지어 작성자조차 자신의 글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취지는 무엇입니까? 시대상황이 워낙 뒤숭숭하다 보니 Naver를 떠나 Daum으로 이사왔건만, Daum 또한 약자의 편이 아닌 강자의 편이 생존전략이라 여기고 계신 겝니까!

블라인드처리된 글의 복원신청을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 입니다. 명예훼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대중에게 공개된 사실에 개인의 주장을 보태어 사회환기를 시킬 목적으로 글을 작성했다는 논조로 복원신청을 하였습니다만, 결과는 충분한 소명이 없다는 이유만 몇 줄을 적어 메일로 직접 보내주는 것도 아닌 채 해당란에만 남겨 놓은채 임시조치후 30일이란 시간만 지나면 즉각 원글까지 삭제해 버리고 있더군요.

대한민국땅에서는 정치권력보다 무서운게 종교권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살벌한 정치인들의 억압에서 언제 사라질지 모를정도의 힘겨운 싸움을 했던 토론의 장 '아고라'를 지켜왔던 대한민국의 평범한 소시민중 일인이 종교권력의 힘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중립을 지켜야 할 토론장 개설자인 다음측의 불합리한 대응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아고라'와 '티스토리'를 떠나 소중한 저작권을 지킬 수 있는 공간으로 이사를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그동안 허접한 글들을 함께하며 울고 웃고 분노하며 슬퍼했던 모든 인터넷세상 선배아우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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