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골목인터넷세상 :: 법을 지키는 공무원, 경찰의 거짓말

법을 지키는 공무원, 경찰의 거짓말

시사 : 2009/06/0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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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란 무엇일까요? 경찰(police)이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민을 계몽·강제하는 특수행정작용을 말합니다. 협의적 의미로는 법의 집행 및 범죄수사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기관이나 그 구성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헌법에도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강경하게 진압하는 경찰력의 무리수에 대해 정말 대한민국 경찰력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적지 않은 한국인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경찰력은 '국민'이 아닌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공적 물리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상용 경찰청장의 '거짓말'에 많은 사람들이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故 노무현 전대통령의 분향소를 강제철거했던 이백여 명의 경찰인력에 대해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 측은 분향소 철거가 “서울광장을 봉쇄하는 중에 일부 의경들이 작전구역을 벗어나 벌인 실수”라고 발뺌한 적이 있습니다. 상부에서 강제철거하라는 지시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뉴스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새벽 5시 30분쯤 경찰에 의해 덕수궁 앞 시민분향소가 철거된 것과 관련해 당시 진보신당 '칼라TV'가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철거에 나선 200여 명의 경찰들이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와 무전기를 든 지휘관은 분향소를 오가며 "야, 저쪽 것도 다 걷어", "야, 이거 들어내, 저쪽으로 들어내"라며 경찰들에게 연신 지시를 내린 장면이 동영상에 담겨져 있습니다.지휘관은 상황이 정리되자 마이크에 대고 "다 끝났으면 나와"라고 지시했고, 시민분향소를 빠져나온 경찰들은 서울광장에 있던 본 대열과 합류했습니다. 뉴스바로가기 클릭

경찰 수뇌부에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뻔뻔하게 흘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주상용 경찰청장의 말처럼 '지휘서신'이 없었다면 작전당시의 경찰내부엔 심각한 '지휘체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국민을 어떤 이유로 속이고 있던지 아니면 심각한 경찰 내부의 지휘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현재 대한민국 경찰의 문제일까요?

그리스어 '폴리테이아'(politeia)가 어원이며 중세까지는 이상적인 상태, 국가, 헌법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근대초 교회의 기능에 대응하는 국가작용 전반을 가리키던 '경찰'은 17세기에 국가의 기능이 분화되기 시작하자 외교·군사·재정·사법을 제외한 일반 내무행정으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치안유지와 사회복지가 이른바 절대주의 경찰국가의 목적이 된 것이다. 근대적인 경찰 개념은 18세기 중엽 시민의 자유보장을 위한 치안에 초점을 맞춘 야경국가 사상이 나타나면서 성립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사회복지가 경찰의 사명으로 다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치안과 복지라는 2가지 목적 사이에 어느 만큼의 비중을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의 법제 또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목적성의 문제는, 경찰로 국가의 권위가 상징되고 중앙집권적·관료적 국가경찰제도를 가지고 있는 대륙법계 국가와 치안유지를 국민 스스로의 책무로서 받아들이고 지방분권적인 자치체경찰제도를 운영하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이를테면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은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예방·수사·범인체포 등 사법경찰사무만을 담당하며 경제·문화·보건 등 사회복지분야에서의 강제작용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으로 취급하고 있다.

출처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바로가기

에필로그

부엉이는 영어로 'OWL'이라고 말하며, 고대부터 '현자'의 대명사처럼 알려져있습니다. 부엉이가 '지혜'로 범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준다는 영어우화를 한번쯤은 읽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부엉이는 부리부리한 크고 밝은 눈을 가지고 있기에 설치류, 특히 쥐과의 작은 포유류를 주식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세상의 사악한 쥐들을 날카로운 발톱과 뾰쪽한 부리로 단숨에 낚아 채는 맹금류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권력'에 올인하는 소수의 경찰 지도부 때문에 국민들이 힘이 듭니다. 진정한 서민들은 모두 권력의 폭압에 숨죽이고, 鼠民들만 활개치며 살아가는 '쥐왕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시대정의를 일깨워주는 '부엉이'의 현신이 강림하여 나라를 좀먹는 쥐떼들을 싸그리 정화시켜 주길 바라는 마음이 너무 과한 것일까요? 부엉이 바위가 기억나는 날입니다.

Posted by 뒷골목인터넷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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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영결식 다음날 뉴스가 기가막혀
Tracked from jwmx 2009/06/02 13:36 삭제
며칠 전도 아니고 바로 이틀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가 뜨는군요. 어린 저의 아들도 이 말을 알더군요. 권불십년. 權不十年 그래서 화무십일홍도 알려 주었습니다. 花無十日紅 새벽에 경찰이 시민 분향소를 때려 부쉈다는 말씀이 있어서 설마했는데, 정말이네요. 그것도 영결식 다음날 새벽에. 성깔있는 진보 칼라TV ::"[칼라TV] 대한문 5_30일 시민분향소 경찰 훼손 장면 강제해산 영상" 에 올려진 동영상 중 하나입..
Subject: 경찰은 이명박 사설 용역업체인가?
Tracked from I think ... 2009/06/02 15:20 삭제
5월 30일 새벽 故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 강제 철거 이명박 정권 등장 이후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과잉 폭력 문제가 점점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사실 지난해 촛불집회의 판을 키운 장본인 중 하나는 다름 아닌 경찰이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경찰 수뇌부가 지나치게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의식해 무리하게 공권력을 남용한 것이 민심악화의 한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경찰은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도 망각한채, 사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Subject: [생각] 서울광장 봉쇄, 우리가 당당히 개방을 요구할 차례입니다!
Tracked from 연우의 해가 지는 거리 2009/06/02 16:53 삭제
2006년 9월 9일 핀란드 산책 (사진=故노무현 대통령 국민장 장의위원회 제공)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영결식도 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현장검증도 있었지요. 하지만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청 앞 봉쇄된 '서울광장'이 그것입니다. 경찰은 현재 노 전 대통령 노제가 치러진
Subject: [올블로그 티페이퍼] 티페이퍼 올블로그 펀펀에 수록되지 못한 추천 리스트
Tracked from 올블로그 티페이퍼 2009/06/04 16:05 삭제
56,649 명에게 발송된 올블로그 티페이퍼 제 67 호에 이 글이 실렸답니다.^^; 확인해보러 가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