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근간이 바로 떼법문화 아닌가!
1. 떼 - 목적이나 행동을 같이 하는 무리
2. 떼 - 부당한 요구나 청을 들어달라고 고집하는 것
여기서 살펴 보면 떼란 단어는 정치권이 선호할 만큼 애매모호한 단어입니다. 정부여당의 시각에서야 2번 '떼쓰다'라는 의미를 생각한 것이겠죠. 그들이 청산하고자 하는 떼법은 처음부터 정당하지 않은 요구나 청을 들어 달라고 고집하는 분순분자들의 난동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떼잡이들의 요구 자체가 근본적으로 부당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번의 의미를 사용하였을 때, 떼법문화란 바로 민주주의 사회 자체를 일컫는 말일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바로 다수(떼)에 의한 지배의 원칙에 따른 정치방법을 민주주의라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그리스어의 '데모스'(demos)와 '크라토스'(kratos)의 합성어로서 '인민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개념은 현대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첫째, 정치적 의사결정권이 다수지배의 원칙에 따라 전체 시민에 의하여 행사되는 통치형태. 흔히 '직접 민주주의'라고 알려져 있다. 둘째, 정치적 의사결정권이 일반 시민들이 선출하고 일반 시민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대표자들에 의해서 행사되는 이른바 '대의제 민주주의'. 셋째, 대의제 민주주의의 제반 요소와 더불어 시민들이 언론·출판·종교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헌법상의 제한이 마련되고 있는 자유주의적·입헌주의적 민주주의. 넷째, 사유재산의 불공정한 분배에서 파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시키는 데 촛점을 맞춘 정치적·사회적 체제로서의 민주주의. 4번째 유형의 경우는 '사회적·경제적 민주주의'라고 알려져 있지만, 위의 3가지 유형이 갖고 있는 의미의 민주주의 원칙은 배제되어 있다(출처:다음백과사전)"
결국 현대적 개념에서 민주주의는 시대적, 상황적, 환경적 요구에 의해 직접, 간접 민주주의로 변해왔으나 민주주의의 핵심적 근간은 바로 인민에 의한 지배를 뜻하는 것이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다수의 결정'에 의한 정치를 민주주의라 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떼법문화란 말은 실제 다수에 의해 지배를 뜻하는 민주주의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은 간접민주주의제를 통해 국회의원을 뽑는 대의민주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헌법을 통해 언론,출판,종교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헌법상의 제한이 마련되고 있는 자유주의적,입헌주의적 민주주의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난 미국산 소고기사태와 종부세문제 그리고 대운하를 보더라도 민주주의의 원칙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는 현정치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의견을 배제한 채 소수의 의견을 대변하는 잘못된 대의원들의 찬동으로 절대 다수의 의견을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시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비폭력평화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소수를 위해 다수의 의견을 짓밟은 무리들이 주장했던 논리가 바로 '떼법문화'였고 그 '떼법'이라는 애매모호한 말을 '떼잡이'로 연상시키며 '불법'으로 몰고 갔습니다. 현재의 '떼법문화청산론'이 나온 이유도 사실 극소수의 기득권층을 보호하려는 진정한 '떼잡이문화'의 산물이 아니었을까요!
민주시민이 보았으면 얼마나 웃긴 일이겠습니까?
떼법문화청산은 자칫 잘못생각해 버리면
민주주의포기와 일맥상통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
|
트랙백 주소 :: http://bizworld.tistory.com/trackback/694
-
Subject: 사망,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Tracked from Skyjet의 매일매일의 감성일기 2009/02/26 10:50 삭제축,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만세. 정말 꼴 사나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그들이 평소에 외치던 대로 결국 미디어(악)법은 2월 25일 상정이 되었다. 결국 그 동안 내지르던 모든 말 - 협의해서 처리하겠다 등등등 - 은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정말 가지가지 하는 정부와 한나라당, 친박연대, 뉴라이트라고 할까. 전부터 말하는 말이었지만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는 정부는 결국 타임머신을 돌렸다. 20년 전으로! '시간을 달리는 명박..
-
Subject: 미디어법 기습상정, 누가 그들에게 방망이를 주었나
Tracked from 하민혁의 민주통신 2009/02/26 11:47 삭제유감스럽게도 최근 며칠 사이 뉴스를 보지 못 했다. 오늘 한나라당이 세칭 '미디어법'을 기습상정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날치기'에 절차성 하자가 있다며 적법성을 문제 삼고 있고, 한나라당은 '이미 끝난 일'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MBC 뉴스 화면 이와 관련하여 언론노조는 오늘부터 바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블로고스피어도 한나라당의 기습상정을 비난하며 들고 일어선 모양새다. 몇 개의 기사를 보면서, 그리고 블로거들...
-
Subject: 지못미 산업정책연구원
Tracked from Black2White 2009/02/26 11:53 삭제법무부가 '떼법문화 청산' '사회 법질서 강화'를 대대적으로 실행할 명목을 찾기 위해 산업정책연구원에 용역의뢰를 했나보다. 결과는? 이 기사에서 확인하시길. 11월에 이런 보고를 받은 법무부는 분명 '아이썅... 이래선 암것도 할수가 없잖아' 하며 돌려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보고서. 결과는 결과. 우리나라의 윗층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증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었다. 한국의 종합순위는 36위로, 정치인, 정부, 기업 모두 우리나..
-
Subject: 만평으로 보는 MB정권의 언론통제
Tracked from 일다의 블로그 소통 2009/02/26 13:44 삭제인수위, 언론사 성향조사 파문 일다▣ 박희정의 만평 "언론통제 하려드나?" 2008년 1월 15일 방송통신위원장 인사, 독립성 우려 일다▣ 박희정의 만평 "요리는 저에게 맡기시고…" 2008년 3월 4일 촛불집회 이후 인터넷 여론통제 논란 일다▣ 박희정의 만평 "완전한 소통" 2008년 6월 24일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나리오 1탄 일다▣ 박희정의 만평 "패밀리 정신" 2008년 7월 18일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나리오 2탄 일다▣ 박희정의..
-
Subject: 에쿠스를 보면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들
Tracked from 서른 살의 철학자, 여자 2009/02/27 00:56 삭제친구 한 명이 에쿠스를 탑니다. 나이에 걸맞지 않는 좋은 차 인 것 같아 에쿠스를 산다고 할 때 친구들이 많이 뜯어말리기도 했던 차 입니다. "니 나이에 에쿠스타면 아빠차 끌고 나온 것처럼 보인다," "기사인 줄 알거다," "건달같다.." 등등 주변 친구들이 별 소리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에쿠스를 산 친구 덕에 에쿠스를 타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최고의 차라는 명성에 걸맞게 좋은 차 입니다. +_+ 차보다 더 놀라운 것은 차를 대..
댓글을 달아 주세요
떼법문화 청산, 법질서 회복을 하려면 평균치 다 깎아먹는 저들부터 처리해야 할 듯 합니다.
선거때 투표 딸랑 하고 몇년간 그들이 무엇을 하건 지켜보기만 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는 그 시초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거리에서 이루어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