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저린 한나라의 백분토론 불참이유
'미네르바 구속파문'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에 왜 한나라당이 백분토론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벼룩도 낯짝'이 있기 때문이지요.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 토론주제에 대해서는 득을 볼 승산이 1%도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요. 이번 정부와 여당은 정말 책임 없는 정치하는 법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니라 피의자인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라며 혹시라도 잘못될 법적용으로 부터 최대한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주의'중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네르바에 대해서는 구속적부심을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법원의 기각 사유는 이해할 수 없게도 '증거인멸 및 도주위험 우려에 따름'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집이라는 분명한 장소에서 스스로 자신이 미네르바라 밝히며 능동적으로 검찰수사에 협조한 피의자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위험 우려 운운한다는 것은 우선 이해가 가지 않을 뿐더러 더나아가 이나라의 법체계가 썩어가고 있다는 방증일 뿐입니다. 법원은 기각결정을 통해 스스로 대한민국의 현시대 법조인들은 이미 권력의 시녀가 되었음을 확인사살한 증거라 자인한 꼴입니다.
정부여당의 든든한 빽과 압력에 힘을 얻은 검찰은 '미네르바'가 대한민국의 경제적손실과 국가신인도추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전기통신기본법 47조 위반으로 구속수사를 주장하였으며 결국 현시대 법원의 판단은 권력의 손을 들어 주게 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삼권분립이 철저하게 무너진 일례로도 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네르바는 스스로 자신의 글이 소규모 기업체나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적은 글이며 일개 블로거의 생각이라 밝히며 정부의 압력과 검찰의 수사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 - 익명성위험 확인, '사이버 모욕제' 도입 필요
야당 -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탄압과 여론통제 수단
국가신인도 하락에 가장 일조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환율방어 또는 개입지시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사용한 강만수일까요? 그의 상사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정부여당과 검찰의 주장처럼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이시대의 네티즌과 블로거들일까요?
먼나라 짐바브웨조차 '사이버 모욕죄'가 2005년에 위헌판결로 폐지했다는군요.
'사이버 모욕죄'가 존재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공산당 일당제의 '중국'정도가 유일한 나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네르바의 구속으로 시발된 '표현의 자유'의 권리는 결국 '사이버 모욕죄'라는 악법으로 짖발히게 생긴 것입니다. 그 이유 하나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한나라당과 정부에서는 감히 이번 백분토론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겠지요. 무슨 낯짝으로 감히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권력의 시녀를 앞세운 정부여당이 얼굴들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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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그냥 새하얀 눈 위에 살짝 써보아요! 'MBOUT'
Tracked from Green Monkey Blog** 2009/01/16 14:27 삭제그냥 새하얀 눈 위에 살짝 써보아요! 'MBOUT' 암흑시대를 하얀세상으로 바꿀 염원담아... 손가락이 시립습니다. 시린 손가락만큼 머리도 가슴도 아픕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새해얀 눈이 내렸지만, 반가움보다 씁쓸함이 짙게 밀려옵니다. 그 쓴기운을 손가락 끝에 모아 조심스레 이렇게 써봅니다. "MBOOUT" 삽질 좋아하는 빅브라더가 IP추적해 미네르바 족치듯 체포.구속할지 모르지만... 눈 내린날이면 이렇게들 눈위에 써봤으면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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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진중권, 여러분도 인터넷서 욕 많이 하잖아요
Tracked from 하민혁의 통신보안 2009/01/16 15:06 삭제어제 MBC에서 미네르바 건으로 백분토론을 했습니다 일을 못 끝내서 TV 앞에는 못 가고 모니터 옆에서 휴대폰 DMB를 켜두고 봤는데요 늘 그렇듯이 토론의 전반적인 양상은 귀는 닫히고 입만 열려 있는 이들의 말하기 경연장 모습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내용 면에서도 수많은 블로거가 이미 말한 것이고 이 블로그에서만도 지겹게 계속되고 있는 얘기의 재탕 수준에 그쳤습니다 굳이 포스팅을 할만한 꺼리도 없는 평이한 토론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들으면서 재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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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100분 토론 '미네르바 편' 목소리만 큰 전거성이 이겼다?
Tracked from 심지를 굳게 하고 2009/01/17 02:08 삭제100분 토론 '미네르바 편' 목소리만 큰 전거성이 이겼다? 변호사 전원책은 법관들의 대표? 이번 100분토론의 백미는 단연 전거성이라 불리며 진짜 우익(?) 사이에서 인기를 얻은 전원책 변호사였다고 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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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누가 미네르바를 홍길동으로 만드는가??
Tracked from 보남파초노주빨 2009/01/18 16:18 삭제연일 언론과 각종 블로그에 미네르바에 관한 기삿거리와 의견들로 도배가 되다시피 하고 있다. 덕분에(?) 신상필벌 계산에 들어간 국회와, MBC 파업같은 이슈들은 모두 묻혀버린 듯 하다. 엊그제 미네르바가 잡혔다는 기사를 접하고 그 뒤를 이어 나온 속보 아닌 속보들...나 역시나 그 속에서 행여나 씹을만한 안주거리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그러는 도중 불현듯 찾아오는 불안감...아!!! 이러다 홍길동 한명 탄생하겠구나. 일지매여도 좋고 장길산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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