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골목인터넷세상 2008/09/30 16:41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WP(워싱턴포스트)지에서 찾은 5가지 하원미통과 사유

▲ 통과를 위한 설득 부족(Poor Salesmanship)
구제금융법안이 통과되더라도 7000억 달러가 모두 구제금융에 투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는 전반적인 의견이 일치돼 있었음을 알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구제금융법안 통과를 위한 설득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처음부터 7000억 달러 가운데 최소한 일부는 납세자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됨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았고 국민들과 미 언론들은 7000억 달러라는 엄청난 액수에만 매달렸다.

부시 행정부는 또 자신들의 계획에 대한 야심 때문에 많은 의원들을 구제금융법안 마련에서 배제시켰다. 행정부는 의회가 자신들이 바라기만 하면 아무 검토도 없이 모든 것을 들어줄 것처럼 치부했다. 부시 행정부는 이 같은 정치적 강압을 여러 차례 취했지만 구제금융법안은 이러한 강압으로 통과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대한 협조 요청을 통해 이뤄졌어야 했다.

▲ 총선 재선을 위한 반란(Vulnerables Scared)
11월 총선에서 재선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구제금융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는가? "찬성하지는 않지만 다른 방안이 없기 때문에 찬성했다"고 말한다면 선거 유세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당과 월스트리트를 위해 찬성했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나 존 뵈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모두 의원들은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생각하기 보다 난국에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의원들은 항상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생각하기 마련이다. 구제금융법안 찬성을 통해 총선에서 재선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의원들이 생각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

▲ 구심점 부족(No Center of Gravity)
워싱턴은 지금 누가 움직이고 있는가? 최악의 지지율에 허덕이는 부시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져 있고 버락 오바마와 존 매케인 등 양당 대선 후보들은 구제금융법안에 찬성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오바마와 매케인 누구도 소속 당의원들에게 구제금융법안 통과를 설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양당 하원 지도부는 법안을 지지하며 찬성을 독려했지만 강요할 수는 없었다. 이번 투표는 소속 당에 대한 충성 투표가 될 수 없었으며 찬성표를 강요할 수도 없었다. 분명한 권력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 이념적인 문제들(Ideological Problems)
가장 쉬운 설명은 많은 의원들이 구제금융법안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수 성향의 하원 의원들은 납세자들이 부담한 막대한 자금을 이용해 새로운 규제를 동원하면서 자유로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구제금융법안에 등을 돌렸다. 게다가 소수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 통과에 책임을 느낄 필요도 없었다. 그들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부시 대통령과 다수당인 민주당에 돌아갈 것으로 생각했다.

진보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 내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구제금융법안을 월스트리트에 대한 긴급지원이라기보다 부시 행정부의 정권 장악 강화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현재의 금융위기가 월스트리트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들은 진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택 소유자들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구제금융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파트너십 부재(Partnership?)
뵈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표결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연설이 법안 부결에 최소한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펠로시 의장의 당파적인 연설이 아니었다면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기 책임에 대한 비난의 상당 부분을 부시 행정부에 돌린 펠로시 의장의 연설이 실제 법안 부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밝히기는 어렵다. 그러나 설령 공화당 의원들이 펠로시 의장의 연설에 분개해 반대표를 던졌다 해도 이들은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버니 프랭크 하원 재무위원장(민주)은 "누군가 내 기분을 상하게 해 국가에 해를 끼쳤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