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피격사건으로 군사적 위기가 한반도 전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군사령부의 부적절한 대응과 부실한 군사력 문제를 떠나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전운의 두려움에 휩싸인 성난 국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당국은 부랴부랴 지휘책임을 물어 김태영 국방장관을 경질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사회 여기저기서 대한민국 군대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마녀사냥이라도 하듯 무력한 국방력을 감출 대안거리 찾기에 부산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연예인, 스포츠인에 대한 병역기피, 병역특례가 공교롭게도 같은 날 뉴스거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여전히 휴전상황의 나라, 대한민국에게 가장 첨예한 이슈가 바로 남성들의 군복무 문제입니다. 연평도 피격으로 부실해진 국방에 대한 우려가 들끓고 일부에서는 국방력불안의 시작이 바로 불평등한 국방의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민들이 늘어가고 있기에 차후 심화될 불씨를 제거하고자 검찰은 오늘도 정치권의 가려운 곳을 미리 찾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연평도피격사건이 없었더라면 이토록 이미 공소시효 지난 군복무 문제때문에 배우 박해진이 과거 정신병 병력을 밝힐 필요조차 없었을 터 입니다. 또한 축구선수 박주영의 경우도 동정론 등으로 병력특혜가 거론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일간스포츠 등 여러 스포츠면을 보면 이란에 4:3으로 극적인 역전으로 동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에 대해 투지불사른 '가장 행복한 축구'라 화답하며 '포기 안한 선수들 고맙다'는 멘트를 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에 감동받은 국민들이 앞장서서 재능이 아까운 '국위선양'한 선수의 선수생명 보호차원에서라도 '병역특례'를 주장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들 앞에 놓여진 현실은 절박해만 보입니다. 언제 어디서 전쟁이 터지더라도 이상치 않을 분위기입니다. 내나라, 내땅에서 삶의 터전을 폭격당하고 거리로 나앉은 이들만 2천명 이상입니다. 민간인 사상자도 발생하였습니다. 정전후 최초로 영토에 직접 공격을 당했습니다. 작금 대한민국의 국정1순위는 안보와 이에따른 국방력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의 공포로 두려움에 휩싸인 국민들 앞에서 그들은 국방이라는 절대원칙의 손가락에 '마녀'로 몰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분간 시작된 마녀사냥 앞에선 그 누구에게도 예외란 없을듯 합니다.

어제 헌재에서 전투력적합한 남성만의 군복무가 위헌이 아니라 판결했습니다. 신체적으로 우월한 남성들만이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보수적 관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TV를 틀어 보시면 한창 중계중인 아시안게임에서 일반 남성보다 우월한 신체적 능력을 가진 여성들이 갖은 기량을 겨루고 있습니다. 물론, 스포츠를 위해 특별히 훈련된 선수기에 예외로 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퇴근후 집근처의 헬스장을 가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허약한 남성보다 더욱 건장하고 단련된 여성들이 세상에 차고 넘친다는 사실 인지하실 겁니다. 단순히 국가에 대한 남녀의 평등권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춘향이 빤스처럼 잘 늘어나는 고무줄 같은 법과 원칙 앞에서 누가 감히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에 대해 불만없다 소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조차 군대 안 보내려고 수천만원 원정출산하고, 자녀들의 국적마져 쉽사리 포기하며 스스로 군면제, 병력기피를 받아 살아온 인간들이 사회지도층 행세하고 있는 마당에 누가 감히 나서서 이 나라 이 땅에서 목숨바쳐 조국을 위해 희생한단 말입니까? 법위의 법, 헌법재판소가 내린 '남성만 군복무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통해 오늘날 살아있는 새로운 정의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나리들과 그 자제분들께서는 모두 군복무 마치셨습니까? 언젠가 한 고위공직자 임명자의 항변이 생각납니다. 국가를 위해 언제라도 희생할 준비가 되어있는 고급인력이라는 그녀의 무늬만 국산, 호적은 외국인인 아들을 보며 헛웃음 지었던 적이 있었지요. 군대기피를 위한 국적포기가 용인되고, 군대회피를 위한 '국위선양' 등의 병역특례가 허용되는 세상에서 누가 이나라 이땅을 지키고자 하겠습니까? 이러한 폐단을 반드시 고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4대의무중 국방의 의무에 예외없는 평등을 주장해 봅니다.  


이것이야 말로 폐허가 된 국방의 의무를 기초부터 재건하는 길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수호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구속당하는 군복무시기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젊은날의 가장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국가방위와 국토수호라는 대전제하에 국민들의 암묵적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예외를 없애야 합니다. '군복무'에 관한한 절대 예외없는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전국민이 공감하는 자주국방을 만들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