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과 한국의 갤럭시탭의 가격차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합니다.(기사보기) 특히 한국의 소비자들은 그동안 휴대폰과 모바일기기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해왔다며 이런 패턴이 태블릿 PC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버라이즌에서 판매되는 갤럭시탭의 가격은 599달러(한국돈 약 67만6천원), 한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99만5천원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47%나 비싼 형국입니다. 물론, 통신사와의 약정을 통해 다양한 판매가격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소비자로써 동일기기를 두고 이처럼 가격차이가 큰 경우는 이해하기 힘이 듭니다.

삼성전자의 한 대변인은 "갤럭시탭의 최종 가격은 사업자가 정한다"며 "한국에 판매하는 제품은 내비게이션과 DMB 수신장치 등 미국에 판매하는 제품에 없는 기능이 들어갔다(그래서 더 비싸다)"고 설명하며 한국의 경우 미국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애프터 서비스를 포함하기 때문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배경에도 의문점을 제기하는 미국언론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얼마전 개최된 선진국 반상회 G20에서 얼굴 붉힌 오바마 대통령의 표정을 여러분들께서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미FTA최종 체결을 앞두고 자동차에다 쇠고기 개방까지 욕심부린 미대통령 오바마는 FTA실패의 책임에 따라 자국민들에게 능력없는 대통령으로 찍혀 있는 마당입니다.

보수파가 주도권을 잡은 미국의회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예전에 미국으로부터 슈퍼301조란 보복관세를 당해본 한국이기에 국민에겐 마치 아무일 없는양 허세부리고 있는 외교통상부에선 지금 속내가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일 겝니다. 궁지에 몰리면 쥐라도 고양이를 문다고 하는 마당에 초강대국 미국이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으니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의 앞날에 먹구름이 가득한 모양새입니다.

보복관세 (관세법 제 63조 내지 64조)
불공정무역으로 인한 산업피해 구제제도로써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때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2)기타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 또는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

갤럭시탭에 관련한 한미의 가격차 문제는 단순히 소비자들을 봉으로 생각하는 한국기업에 대한 한국소비자들의 불만에 관련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한미 FTA 협상 실패로 잔뜩 약오른 미국통상대표부뿐만 아니라 오바마 정부 그리고 보수파들은 한국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교역상대국에 대해 이미 하나하나 불공정 무역사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현실상 어느정도까지는 충분히 승산있는 싸움으로 내부적으로 확신하는 정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언론을 통해 불공정에 대한 사례를 자국민들과 세계에 알리고 선동의 발판으로 초석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덤핑방지관세 (관세법 제 51조 내지 제 56조)
덤핑방지관세란 덤핑수입(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됨)으로 인한 동종의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등이 있음이 판명되고,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실행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로서, 관세상의 조치를 통해 덤핑이라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계관세 (관세법 제 57조 내지 제 62조)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간접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정부가 받을 압력은 점차 심화될 것이 분명해 집니다. 몇천만원이 차이나는 현대자동차의 한미가격차뿐만 아니라 자국의 자랑거리 애플 아이패드와 전쟁을 선언한 갤랙시탭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가격차를 바라보는 미국인들의 시선은 비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차하면 덤핑방지관세나 상계관세를 언제라도 발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언플질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세계 아이패드 판매가격 - 자국인 미국이 가장 싼 가격이네요]

자국민만 호구로 취급한다며 분통 터뜨리고 있는 일부의 한국소비자들마저도 삼성 등 국내 대기업에서는 아직도 제대로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물며 연일 공세를 높이고 있는 미국정부와 언론 그리고 기업들을 상대로 어떤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 지 자못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떠도는 소문처럼 정말 외국에서 싼 가격에 팔고 그 부족분을 국내소비자들에게 전가 시켜 생산국과 소비국의 가격차를 조장하는 은밀한 보조금 또는 장려금의 형태의 相計가 존재하며 그 결과로 인해 외국으로부터 불공정무역국가로 낙인찍혀 보복 당하지나 않을 지 우려가 앞서기 시작하는 오늘입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티스토리 툴바